상병수당 시범 사업 필수서류 및 신청 방법 공유 확인 하고 시범 지역 안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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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개요, 신청 방법, 시범 지역, 지급 금액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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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 사업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아플 때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 가능
✔ 최대 90일 동안 생활비 지원
✔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치료도 지원 가능

현재 일부 시범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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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신청 대상 및 조건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및 일부 지역가입자
✔ 근로 중이지만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자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근로가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제외 대상
✔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 또는 기타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즉, 일반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자 기준 

 

•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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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상병수당 시범 지역 안내

현재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으며, 일부 시범 지역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상병수당 시범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종로구 등)
✔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서구 등)
✔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등)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범 지역은 추가될 수 있으며,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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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병수당 시범 사업’ 검색 후 신청서 작성
3️⃣ 의사의 진단서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4️⃣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지급 결정

🔹 방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및 근로 불가능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신청 후 심사 절차 진행 (평균 2~4주 소요)

신청 후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지급까지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핵심 포인트: 상병수당 신청은 소속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97&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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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병수당 지급 금액 및 신청 독려

상병수당 지급 금액은 지역 및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금액
✔ 최저임금의 60% 수준 지급 (하루 약 43,960원)
✔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외래 치료도 일부 지원 가능

✅ 상병수당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6. 제출 서류 

✅ 근로활동 불가 모형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서울 종로, 충남 천안, 경기 안양, 대구 달서,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 강원 원주 )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

(안양시,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익산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 (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